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버팀목자금'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버팀목자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나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별 현장 창구도 운영됩니다. 현장 창구에서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을 도와주며, 신청 결과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창구 운영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 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특히,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에는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업종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자금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집합금지 업종 |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집합금지 조치 이행 | 300만원 지급 |
| 영업제한 업종 |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영업제한 조치 이행 | 200만원 지급 |
| 일반업종 |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 | 100만원 지급 |
| 2020년 개업자 | 9~12월 매출 환산 연매출 4억원 이하, 12월 매출이 9~11월 평균 미만 | 100만원 지급 |
| 지원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 지원 제외 |
✅ 지급 금액
버팀목자금은 업종별로 차등 지급되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피해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인 고정비용을 보전하고 사업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매출 규모와 영업 손실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증빙자료 없이도 간편 신청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은 사업자 1인당 기준이며, 공동대표의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 후 계좌로 바로 입금되며, 문자나 알림톡을 통해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금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지급 기준 | 지급 금액 |
|---|---|---|
| 집합금지 업종 |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조치 이행 | 300만원 |
| 영업제한 업종 |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조치 이행 | 200만원 |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 | 100만원 |
| 2020년 개업자 | 9~12월 매출 환산 기준 충족 | 100만원 |
| 지원 제외 | 조건 미달 혹은 제외 업종 | 지급 불가 |
✅ 유효기간
버팀목자금은 신청 기한 내 접수해야 하며, 정부가 정한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 시작일로부터 약 1개월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해야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숙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별도 이의 신청 절차나 추가 접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나 이는 한정적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마감일 전까지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중이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지자체별 추가 접수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하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승인', '보완 필요', '반려' 중 하나로 나타나며, 승인된 경우에는 통상 1~3영업일 내 입금이 완료됩니다. 보완 필요나 반려의 경우, 해당 사유를 확인하고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1357)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외에도 홈페이지 내 챗봇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Q&A
Q1. 버팀목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경우(공동대표, 신규 개업 등)에는 매출 증빙자료, 공동대표 위임장,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도중 안내되는 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A2. 매출 감소 여부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경우, 또는 2020년 12월 매출이 9~11월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신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Q3.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기존에 다른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더라도 중복 지원 여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목적의 중복 수령은 제한될 수 있으며, 각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신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검토됩니다.
